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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기내식 메뉴판 올린 후 손해배상 청구 받은 사연

이재형 기자2024년 12월 2일4분 읽기3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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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죠.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유명 유튜버의 기내식 실수

인도네시아의 인기 여행 유튜버인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행 중 찍은 기내식 리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내식의 메뉴판이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메뉴는 비즈니스석의 품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 수 210만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죠. 해당 메뉴판은 비즈니스 서비스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으로 인해 항공사는 온라인에서 큰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의 법적 대응

문제가 커지자 해당 항공사는 이 메뉴판이 승객용이 아닌 승무원의 메모가 실수로 제공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았고, 결국 항공사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단순히 메뉴 사진을 올린 것뿐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튜버의 억울한 해명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장을 받은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환장 봉투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손으로 쓴 메뉴를 나눠줬을 뿐이고, 항공사를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죠. 그는 비행기 리뷰를 일상적으로 올려왔고, 이 메뉴도 그러한 리뷰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내 촬영 규정 변화

이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에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로 최고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했죠. 가루다항공 측은 기내에서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부 문건을 발표하였고, 논란이 가중되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내 촬영은 가능하다’는 수정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SNS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NS에 기내식 메뉴판을 올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기내식 메뉴판에 특정 항공사의 로고나 디자인, 독점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나 영업 비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항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항공사는 주로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그리고 명예훼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 디자인이나 내용이 항공사의 독점적 자산으로 인정되거나, 게시물이 항공사의 이미지나 영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에서 승객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상 금액은 침해의 정도, 항공사가 입은 실제 손해액, 그리고 게시물의 파급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기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다른 승객의 초상권 침해 여부, 항공사의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 목적이거나 항공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SNS에 여행 관련 콘텐츠를 게시할 때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에 여행 관련 콘텐츠를 게시할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공사나 숙박업소 등 기업의 독점적인 정보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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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국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며 기록합니다. 전국 지자체 공식 자료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여행 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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